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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요건의 세관장확인업무 안내
*수출입요건 확인이란 무엇인가?
-50여개 수출입 관련법규별 소관 정부부처 또는 그 산하단체(협회,조합 등 포함)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해당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수출입허용 여부에 대한 증명서(검사.검역.허가.추천등)등을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입요건확인대상에 대하여 세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수출입물품의 통관시 해당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인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요건(검사.검역.허가.추천등)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대한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완통보를 발행하여 증명서 징구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됩니다.
*세관장이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약,총기류,식품류와 같이 통관후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비용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등과 직결된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입관련법령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것을 위임하였으므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으면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관장이 확인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첫째,국민보건과 직결된 농산물
둘째,사회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방사능물질 등
셋째,환경보호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폐기물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당법령에서 정한 사항들과 국제협약에 따라 결정된 물품등입니다.
→국제적보호대상인 멸종위기 동식물
→외국환 등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반출 확인
※주요법령과 대상물품 예시
관계법령-마약류관리에고나한 법률,식품위생법,외국환거래법,자연환경보전법,식물방역법,약사법,문화재보호법,원자력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각종마약,대마등 식품 및 식품첨가물 외환,지급수단 멸종위기 동식물 식물,흙,병해충 의약품,한약재등 문화재,방사성물질,총포,도검,화약등 각종화학물질
*세거ㅏㄴ장은 언제,어떻게 확인하는가
-수출입 신고할때
→EDI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입력하고,
→세관장은 EDI시스템의 전자문서로 의무사항이행을 확인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우편물 등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관장의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도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서류제출가능)
※자가소비용인 경우에도 세관장확이 대상 주요법령과 대상물품 예시
관계법령-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 법률,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자연환경보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폐기물 국가간 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밥률 해당물품
대상물품-각종마약류,식물,과일,흙등,보호동식물,총기류등,소 돼지고기등,각종폐기물
■지역안내센타
*서울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2-3438-1061~8
*김포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2-660-5665~6
*부산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51-460-6035~7
*인천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32-452-3031~3
*대구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53-752-0036
*광주세관 고충처리담당실 TEL 062-60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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