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자 등의 인정기준 *이사자 -외국에서 2년(가족동반 1년)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 -영주 귀국하는 재외영주권자 -국내에 2년(가족동반 1년)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준이사자 -외국에서 1년(가족동반 6월)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 -국내에 1년(가족동반 6월)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단기체류자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 -국내에 3월 이상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이사자등의 거주기간 확인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경우에는 여권성의ㅏ 출국일자와 입국일자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는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고용게약서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이사물품 면세 및 과세통관 *통관시 제출서류 -거주이전 및 운송관련사항 신고서(세관비치) -주요물품명세서 -포장명세서(운송회사)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운송회사)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입국지세관)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자동차등록증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자의 직업,거주이전의 사유,가족수,물품의 성질,수량 및 용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별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되어야 함 *이사물품증 과세대상 -선박,항공기,자동차(이륜 및 삼륜자동차 포험) -보석, 진주, 별갑,산호 및 호박과 이를 사용한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것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품목당 수량이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이사자의 면세 및 괴세대상 -이사ㅏ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이사물품은 면세 -사용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되는 물품 →주요품목별 기준표 구분 1,2 해당물품 *준이사자의 면세 및 과세대상 -준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이사물푸은 면세 -사용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량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물품 →주요품목별 기준표 구분 1 해당물품 -사용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되는 물품 →주요품목별 기준표 구분 2 해당물품 *단기체류자의 면세범위 -여행자휴대품 통관고나련 규정을 쥰용하며,사용하던 물품중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면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