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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필요한 이유
*수출입시고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 관세법하에서는 수출입업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세번을 분류하며,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 이와같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 관세사제도는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관세사가 되려면
*매년1회씩 실시되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시험(객관식) : 행정법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
*제2차 시험(주관식) : 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관세사가 하는 임무
*수출입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 적정한 세번분류에는 거래되는 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수록 이들을 적정한 세번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관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집니다.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부정확한 세액신고는 추징의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산정을 위해서는 거래계약서,송품장, 대금결제서류 등이 필요하므로 관세사를 이용하시는 경우 성실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수출입 신고와 이에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통관절차는 수출입신고, 다른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의 확인, 물품의 검사, 세금납부와 영수증 교부,물품반출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이러한 세관절차와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불복청구의 대리
*통관절차는 수출입신고, 다른법령에 의한 제한사항의 학인,물품의 검사,세금납부와 영수증 교부,물품반출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이러한 세관절차와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불복정구의 대리
*세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관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유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의 신청이나,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관세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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