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세금을 추징하깅[ 앞서 납세자에 추징의 사유와 근거를 설명하고,이에 대한 이의를 디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적부심사절차가 종료될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과세전 통지를 받으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시청구서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제기된 적부심사청구는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설치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세관장으로부터,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세관장을 상대로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는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도 이후의 권리구제절차에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제기 : 위법,부당한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 : 이의 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30일이내■심사청구/심판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국세심판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불복절차를 각각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라 합니다. *심사청구의 절차(관세청장이 결정) -제기 :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 :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심판청구의 절차(국세심판원에서 결정) -제기 :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결정 : 접수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행정기관(세관장도 포함됨)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감사원장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관세청장),심판청구(국세심판원),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행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불복절차를 통해서도 권익을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방법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 -피고 : 당해 처분을 행한 세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