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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및 제도상의 문제
1.플라스틱은 철 알루미늄, 구리, 목재, 펄프 등 천연자원의 대체소재로 사용되어져 귀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 소재이다.
2.가볍고 강하여 녹슬거나 썩지 않고 단열성, 전기절연성, 투명성, 착색성, 위생성, 경제성 등이 뛰어나 식품, 의약품, 화장품, 주방, 위생용품, 농?어업, 건축, 전기, 전자, 자동차, 항공, 우주산업에까지 폭넓게 사용되어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이 발전될 수록 사용량이 증가되는 특성을 가졌다.
3.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은 사용 후에도 열에 의해 쉽게 녹기 때문에 재생제품으로의 재활용이 용이하고, 원자재가 석유로 되어 있어 석탄 등의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는 등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이다.
4.그러나 우리나라의 겨우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말마암아(합성수지 부담금제도) 재활용이 저조하자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잘못된 과제를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다.
①합성수지 봉투, 도시락 용기, 1회용컵, 접시, 용기 사용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②계란난좌, 팩, 과일받침, 라면컵, 화장품, 완구, 인형, 식품, 가전제품 등의 합성수지 포장재 규제(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의 감량화 방법, 이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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